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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안내

admin 2019-06-26 15:50:59 조회수 948

 

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.

 

- 개정 의견 수렴 기간 : 7월 10일

- 의견 송부 : 문화재수리협회 이메일 또는 유선연락

- 주요 내용

  .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기준 명확화

  . 책임감리 현장은 기술자 중복배치 불가

  . 감리 대상 금액 하향 조정(지정문화재수리 3억 -> 1억이상, 주변정비 5억 -> 3억이상)

 

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.

 

관련하여, 문화재수리법 시행령제18조의 경우, 기술자의 중복배치 문구에 대한 해석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되고 있는 만큼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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