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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,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

문화재수리협회 2021-03-23 10:45:35 조회수 205

1.시행령 개정이유

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로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대체 결격사유를 두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(법률 제17908, 2021. 1. 26. 공포, 2021. 7. 27. 시행)됨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,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

 

2.시행규칙  개정이유

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발주자로부터 배치 확인을 받는 방법을 비대면에 의하도록 조정하고,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신고와 관련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


*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
 

3.의견제출

 

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에 대한 의견 수렴을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.04.15.(목)까지 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○ 일반우편 :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7 서광빌딩 602호 

 ○ 전자우편 : kcpra@naver.com 

 ○ 팩    스  : 02-584-1867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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