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산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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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산수리
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
(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제1호 관련)
종합국가유산수리업
| 종합국가유산 수리업의 종류(업종) | 기술능력 | 자본금 (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) |
시설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국가유산수리기술자 | 국가유산수리기능자 | ||||
| 보수단청업 |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| 한식목공(대목수) 1명과 한식미장공, 번와와공, 화공, 드잡이공(기울어진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 잡는 사람),한식석공,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| 법인 | 2억원 이상 | 사무실 |
| 개인 | 2억원 이상 | ||||
전문국가유산수리업
| 전문국가유산 수리업의 종류(업종) | 기술능력 | 자본금 (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) |
시설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국가유산수리기술자 | 국가유산수리기능자 | ||||
| 조경업 | 조경기술자 1명 이상 | 조경공 1명 이상 | 법인 | 5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
| 개인 | 5천만원 이상 | ||||
| 보존과학업 |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|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, 세척공,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| 법인 | 5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
| 개인 | 5천만원 이상 | ||||
| 식물보호업 |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| 식물보호공 1명 이상 | 법인 | 5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
| 개인 | 5천만원 이상 | ||||
| 단청공사업 | 단청기술자 1명 이상 | 화공 1명 이상 | 법인 | 5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
| 개인 | 5천만원 이상 | ||||
| 목공사업 | - |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식목공 2명 이상 | 법인 | 5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
| 개인 | 5천만원 이상 | ||||
| 석공사업 | - | 쌓기석공 1명을 포함한 한식석공 2명 이상 | 법인 | 5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
| 개인 | 5천만원 이상 | ||||
| 번와공사업 | - | 번와와공 2명 이상 | 법인 | 5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
| 개인 | 5천만원 이상 | ||||
| 미장공사업 | - | 한식미장공 2명 이상 | 법인 | 5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
| 개인 | 5천만원 이상 | ||||
| 온돌공사업 | - | 온돌공 2명 이상 | 법인 | 5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
| 개인 | 5천만원 이상 | ||||
국가유산실측설계업
| 구분 | 기술능력 | 자본금 (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) |
시설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국가유산수리기술자 | 국가유산수리기능자 | ||||
| 국가유산 실측설계업 |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|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| 법인 | - | 사무실 |
| 개인 | - | ||||
국가유산감리업
| 구분 | 기술능력 | 자본금 (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) |
시설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국가유산수리기술자 | 국가유산수리기능자 | ||||
| 국가유산감리업 |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, 보수기술자, 단청기술자, 조경기술자, 보존과학기술자,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| 법인 | 5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 |
| 개인 | 5천만원 이상 | ||||
비고
1. 기술능력
- 가 위 표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.
-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사망,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, 해외 유학ㆍ이민,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.
-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, 신고,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. 다만,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라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문화재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.
2. 자본금(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)
- 가 자본금(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)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(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)으로 국가유산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,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.
-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.
3. 사무실
- 국가유산실측설계업과 국가유산감리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만 갖출 수 있다.